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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정말] 유승민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01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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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57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승민</a>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월24일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유승민 페이스북>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

복지 시장화 논란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의 시장화를 추구하면 시장의 실패는 더 강화될 뿐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복지 시장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민들 염장 지르는 재미로 대통령 합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시장화 발언에 관해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하며)

엄정한 법징행과 폭력 사이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가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다친 것을 비판하며)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옹호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시민권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폭력을 조장했다라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로 전장연을 언급한 주장을 반박하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에 대해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더니 이번엔 경찰이 한동훈이라는 성역 또한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유출과 관련해 MBC를 압수수색한 경찰을 비판하며)

후쿠시마 이제 안심?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하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검증결과 브리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아졌을 거라는 견해를 밝히며)

“문제없다고 해놓고 우리가 수산물을 왜 금지합니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도 사라진다고 전망하며)

북한 위성 발사는 실패한 성공?
“예고된 북한 발사체보다 서울시 경보가 더 난리였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시의 재난경보 오발령을 질타하며)

“양치기처럼 나중에 정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왔을 때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에 또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한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시의 재난경보 오발령이 정부를 불신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발사 직후까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 평가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유관기관 사이 협조와 대응을 묻는 기동민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상황인가. 전쟁 상황이면 사람 죽어나간 다음에 문자가 쏴진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은 최소 3~5분이면 타격되는데 정부는 발사하고 11분이 지난 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하며) 

“이번 북한 발사는 우리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상당히 경쟁심을 느끼면서 조바심이 난 탓 아닌가. 과거 미국·소련이 우주경쟁을 했듯이 남북 간에 지금 우주 경쟁을 시작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남자답게 남국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했던 사실을 밝히며)

“자진사퇴 하는 게 맞겠지만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태도로 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의지 0.001%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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