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 동안 연구개발에 170조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현재 80% 정도에서 2027년 85%로 향상하고 기술경쟁력과 산학간 지식 전달정도를 2022년 기준 각각 19위, 30위에서 2027년 10위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돼 있는 특허를 의미하는 삼극특허의 숫자는 2019년 기준 3057개에서 2027년 3500개로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전략으로는 △민관협업 기반 임무 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가 제시됐다. 

우선 민관협업 기반으로 임무 중심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도 추진한다.

혁신역량강화에는 인공지능, 통신 등 혁신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기업혁신 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 국방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을 체계화한다.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 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공계 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늘린다. 우주·심해·극지연구 등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청년·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자체 혁신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관협업 촉진, 기술사업화 촉진,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투자 시스템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