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를 상징하는 내각 인사로 정계 입문을 준비하라는 여권의 러브콜이 여전한데 인기에 걸맞은 업적을 쌓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며 “위례·대장동 개발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위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설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지나갔다”고 약 15분 동안 이 대표의 구속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적극적인 체포동의안 보고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두 번 연속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뿐아니라 정책 분야에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민청’은 여야가 이날 처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정부와 여야가 논의한 2022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한 장관은 2022년 10월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며 이민청 설립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뜻을 접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장관을 향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이민청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민청과 함께 한 장관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도 최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제동이 걸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에 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 장관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검증’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검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인사검증 무능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식검증 질문지에 포함된 직계존비속 소송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예비후보자 질문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소송이 있는지를 묻게 돼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후보자의 아들 학폭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인사정보검증단에서 몰랐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구구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법무부를 맡은 뒤 검찰의 신뢰도도 더욱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4%로 과반을 넘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41.7%에 그쳤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검찰과 신뢰성을 비교했을 때에도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4.3%로 ‘더 좋아짐’(39.3%)보다 높았다.

한 장관이 기대와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권에서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표방하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물론 비윤(비윤석열)계 후보로 평가되는 천하람 후보마저 한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 후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며 “한 장관은 강남 3구에서 출마할 때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