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발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확장억제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패트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현재까지 그것은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왜 한국은 핵무장을 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이 문제는 잠재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큰 틀에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충실히 하며 구체적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 속에서 나온 것이지 자체 핵무장론이라든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말"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