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넘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해산시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