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극복 위한 수출 유망 품목 집중지원
산업통상부가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3년 5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 증가세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주력 제조업 분야 17개, 신수출 유망 분야 13개 등 모두 30개의 세부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했다.

주력 제조업 분야에선 △전기차, 양극재, 항공유, 히트펌프(기계), 바이오시밀러 등 호조품목 5개 △고성능 메모리반도체(HBM), 투명올레드, 아라미드(섬유), 바이오 플라스틱, 액화천연가스운반선, 탄소섬유, 아연도강판, 원전기자재 등 지속성장품목 8개 △굴착기, 트랙터, 블랙박스, 전기오븐·인덕션 등 기회품목 4개 등이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신수출 유망 분야로는 라면, 배, 스마트팜, 김, 굴, 넙치, 전복, 화장품, 게임, 음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OTT 등이 꼽혔다.

이창양은 이번 회의에서 “수출유망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예산사업, 거점 무역관 지정, 무역사절단 파견 등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은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반도체 산업 등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본격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제작을 본격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창양은 2023년 5월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했다.

원전 주기기는 원자력 발전 핵심 기기로 핵분열 과정으로 열을 만드는 원자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드는 증기 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해내는 터빈 발전기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 재개를 공약했다.

신한울 원전 관련 사업의 규모는 모두 11조 원이다. 건물 시공비로만 5조~6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계약규모는 10년 동안 2조9천억 원이며 보조기기 계약이 10년 동안 2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은 착수식에서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의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해외 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노력
2023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예정된 발표 시기보다 40여 일 늦게 발표됐다.

이창양은 2023년 5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창양은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요금인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양은 취임 뒤 2023년 5월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이미 각각 1kWh당 33.5원, 1MJ당 6.98원 올렸다.

이창양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은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전공대 출연금 삭감도 감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2023년 5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 위한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물결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한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창양은 2023년 2월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2023년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2년 만에 부활됐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3년 6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위해 모두 8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첨단·주력·미래 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이를 통해 2023년 300억 달러(약 40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양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모든 부처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계 상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은 2022년 5월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창양은 이튿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민간의 활력과 주도적 역할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산업 성장성 약화 등 당면 문제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실질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창양은 "제한된 산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효과가 가장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표지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며 앞장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 통상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해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만나고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민간 주도 산업정책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창양은 최태원 회장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은 "민간주도와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새 정부의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분야 공직에 15년 몸담은 전문가
이창양은 1985년 11월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이듬해 4월부터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뒤 약 15년 동안 상공부, 통상산업부 등을 거치며 산업·무역·통상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산업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전문위원에 발탁돼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1999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맡았다. 산업자원부 과장급이 대부분 행정고시 17~25회 출신이었는데 이창양은 29회 출신으로 과장에 올랐다.

산업정책을 총괄 기획하면서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글로벌 시장 대응역량 강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등 산업정책 기본 마련에 일조했다.

산업부를 떠난 뒤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 연구개발(T&D) 전략, 기술개발 방향 등을 연구하면서 정부 기술개발정책 수립을 뒷받침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자문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신성장사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에 힘을 보탰다.

민관 양쪽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끌었고 윤석열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통해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연구개발 체계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복원, 산업·통상 연계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국가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조정 및 에너지 안보 확립 등 산업, 에너지, 통상 분야를 아우르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비전과 과제 이창양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으로서 수출 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세청의 2023년 5월21일 발표를 보면 2023년 5월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9억7500만 달러(약 2조 원)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9.4% 줄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창양은 2023년 5월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수출 증진에 다 쏟고 있다”며 “무역금융을 확대한다든지 산업의 본원적인 경쟁을 강화한다든지 원전·방산과 같은 새로운 유망 수출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다양한 전략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은 수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은 같은 방송에서 수출 부진 문제를 두고 “무역 영업 손실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2023년)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은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규제 및 제도 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민간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기업 규제가 강화됐던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에서 벗어나 친기업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은 새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체계 전환 △에너지 정책 재설계 △통상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5월13일 취임사를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전정책의 전환도 이끌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노후원전 10기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한 만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창양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2023년 5월15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개최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 산업계 구석구석까지 원전 산업 활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은 이어 “지난 1년이 침체된 원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회복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전문 인력까지 아우르는 인력 양성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상승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한전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어 이창양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창양은 2022년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창양은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중장기적으로 기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2022년 3분기 1KWh당 5원, 2022년 4분기 1KWh당 7.4원, 2023년 1분기 1KWh당 14.1원, 2023년 2분기 1KWh당 8원 씩 꾸준히 올려왔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가계 부담이 늘면서 2023년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여일 늦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인상해 왔지만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양은 2023년 5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 출범 전후 외교부로 통상기능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역량을 극대화해 통상기능을 존치하는 데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으로 시급해진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과 핵심 광물 수급 방안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1학년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서 65.28점을 받아 수석으로 합격했다. 고시 합격 직후 국토·통일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한다.

산업과 무역, 통상 분야를 두루 거치며 실물경제 정책에 관한 경험을 쌓으며 관련 분야에서 기획력과 추진역량을 인정받았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촉망받는 관료였기에 산업부를 그만두고 학계로 옮길 때 의외라는 반응이 일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전문위원으로 일하며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담당하는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 극복에 일조한 산업정책 전문가다.

재벌 대기업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열람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원장과 이헌재 실무기획단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4월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이창양은 업계에 관련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전환, 미중 등의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 공급망 불안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대전환기"라며 "(이창양은) 규제개혁, 정부와 기업 사이 파트너십 강화,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유지 등 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마산고등학교 동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사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뒤 이창양은 사외이사, 최태원 회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돼 서로 손발을 맞췄다.

1999년 '연구개발 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늑장대응 논란
이창양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양은 2022년 10월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IRA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받았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법이 사전에 나와 IRA가 예견됐음에도 IRA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건 큰 문제”라며 “지난 8월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휴가, 산업부 장관 휴가 등으로 정부가 제대로 역할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에 IRA 법안 대응과 관련해 직접 대면 보고를 한 적 있느냐”며 “중요 안건을 놓고 장관급 이상이 대면보고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등 움직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IRA는 미국의 물가 급상승 완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2022년 7월27일 법안 초안이 공개됐고 같은 해 8월6일 상정돼 8월7일 통과됐다.

이창양은 산업부가 늑장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창양은 “국내에서는 의문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IRA 인지시점, 대응강도, 대응 수준은 일본이나 독일, 유럽 등과 비교해 가장 앞서 있다”며 “통상당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창양은 윤 대통령에게 IRA 법안 대응에 관련해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알 수 없고,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논란
주택용 가스요금이 1년 사이에 40% 급등하며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이창양은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창양은 2023년 1월29일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정부 지원 대책을 소개하면서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그는 “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께서 금번 동절기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치솟은 국제 가스 가격을 감안하면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창양은 가스비 폭탄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됐으면 이를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창양은 가스 요금이 오르더라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 2023년 2분기에 추가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난방비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가스공사의 2023년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천억 원에 이른다.

이창양은 2023년 5월15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블로그 폐쇄
이창양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8년부터 운영해온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을 완전히 폐쇄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출산 기피 부담금'으로 논란이 일자 문제가 될 수 있는 과거 게시글들을 2022년 2~3월에 모두 삭제했다. 이어 4월18일에는 블로그를 완전 폐쇄했다.

2022년 5월9일 열린 이창양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검증을 받는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게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 검증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회 모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트위터를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면 말이 되겠냐"며 "당시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김성환·신정훈 의원은 이창양이 게시한 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동체 이익에 반해 자신만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더라"며 "정작 후보자 본인은 국비유학을 다녀온 뒤 산자부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하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옮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창양의 '탈세나 병역기피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글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딸이 해외대학 교수로 임용돼 해외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후보자 본인의 소득공제에 같이 끼워 넣은 건 명백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창양이 전두환을 경제대통령으로 칭하고 참여정부를 포함한 민주화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을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은 블로그 폐쇄를 두고 "방문객이 적어 효용성이 떨어졌고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
이창양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뒤늦게 회자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칼럼은 지난 2010년 12월1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창양은 이 칼럼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건강이나 경제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2022년 4월10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인선 발표 자리에서 해당 칼럼에 관한 질문이 나왔으나 이창양은 하나의 선택지를 소개한 것이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 칼럼은 내가 12년 전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썼던 기억이 난다"며 "최근 다시 읽어봤는데 그 칼럼은 경제학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은 이어 "칼럼 마지막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명기했다"며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창양은 칼럼으로 논란이 일자 본인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블로그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데 이어 블로그를 완전 폐쇄했다.

△사외이사 등재로 이해충돌 논란
이창양이 여러 기업 사외이사에 등재됐던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지난 2009년 티씨케이(TCK) 사외이사에 선임된 데 이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도 지내면서 2021년까지 7억85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위촉된 뒤에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되기도 했다.

이창양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기업들이 산자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티씨케이가 일본 전범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논란이 가중됐다.

티씨케이는 일제강점기 때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창양이 여러 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아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시기의 안건 285건 가운데 1건만 빼고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창양은 이와 관련해 "이사회 당일에 안건을 놓고 갑론을박해서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 경영에 문제도 생긴다"며 "다들 일주일 전 안건을 미리 받아 사전회의를 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이 산자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은 "산업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오래 있었고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실무를 담당한 주무 사무관이었다"며 "중소기업을 향한 애정은 누구보다 깊다"고 말했다.

△대외활동 수익 축소 및 탈세 의혹
이창양이 교수로 활동할 때 대외활동 수익을 축소·누락해 신고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이 학교 내규에 정해진 상한 금액만큼의 강의 금액을 신고하거나 축소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은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됐다"며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가족의 증여세 탈루와 늑장납부 의혹도 불거졌다.

이창양의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상가의 월세 임대료를 모친에게 1억 원 넘게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창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그동안 내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오고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창양은 가족의 증여세 탈루와 늑장납부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내도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 세무에 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 경력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총무처(정부의 인사와 행정관리를 담당하던 중앙행정기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상공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96년 통상산업부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전문위원으로 일하며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담당했다.

1999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맡았다.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교수로 이직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기업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책임교수로 있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티씨케이(TCK)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SK하이닉스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일했다. 장관경제자문관으로도 근무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LG디스플레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81년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 정치학과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이창양은 번역가 박정은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다. 장인은 박병순 전 제일은행 상무다.

◆ 상훈

2002년과 2005년, 202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수강의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창의강의대상, 2014년에는 우수강의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제10회 송곡과학기술상을 받았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매년 우수한 연구업적을 낸 국내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기타

2023년 3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창양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34억9368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성북구 삼성동에 있는 이창양과 배우자의 공동명의 아파트 10억1700만 원, 두 사람과 차녀의 예금 합계 21억2225만 원 등이다.

이창양과 배우자의 예금은 각각 11억3848만 원, 9억2513만 원이다. 이창양 본인 명의의 외제차 2대(2015년식 BMW 520d와 2018년식 토요타 RAV4)도 함께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상가와 구로구 구로동 상가도 신고했는데 각각 1억6781만 원, 1억9040만 원이다. 배우자의 임대채무는 3389만 원이다.

이창양의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차녀는 5864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1988년 2월 육군 소위로 만기 전역했다.

“계량적인 성과 보다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방향, 관행, 제도 등을 정상화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1년이었다.” (2023/05/09,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나 전기 요금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2023/02/07,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2022년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원인이라 진단하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해 올해 ‘수출 플러스’를 이끌어내겠다.” (2023/01/05, 인천 계양구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방문해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독일 등을 보면 인지 시점, 대응 강도·수준 모두 한국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2022/10/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개별 업종별로 전략 지도(맵)를 만들 생각이다. 산업이 어디쯤 와 있다는 '상황 인식',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방향 설정'이 있고 산업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담을 것이다.“ (2022/08/08,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업종별 산업 대전환 전략맵' 수립 계획을 밝히며)

"중견기업은 중소, 중견, 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다. 제도개선과 연구개발 혁신, 신사업 진출 지원으로 중견기업을 우리 산업 새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 (2022/06/08, 서울 마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면담하며)

"투자, 인력,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 3가지 모두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획기적 규제개선과 함께 설비투자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학부의 정원을 늘리는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부장 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 (2022/05/30,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민간의 활력과 주도적 역할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도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2/05/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에서)

"(신한울 5, 6호기 등 새로운 원전 건설은)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수급 등 다각적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2/05/07,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기재된 신원전 건설에 관한 의견 내용)

"그 칼럼은 내가 12년 전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썼던 기억이 난다. 최근 다시 읽어봤는데 그 칼럼은 썼던 것처럼 경제학적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칼럼 마지막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명기했다.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 칼럼을 썼다." (2022/4/10, 과거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출산 기피 부담금'에 관해 설명하며)

"우리 경제환경이 고금리, 고유가, 원화가치의 고평가 등 3고(高)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의 3고 현상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 추세를 직시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8/09/30, 이창양 개인 블로그에서)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근로자 의견을 이사회에서 반영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영역은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뒤탈이 덜할 것이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 업체에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는 국제분쟁 이슈로 확전될 수 있다. 민간영역 도입 문제는 철저히 민간에 맡겨야 한다." (2018/01/15,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관해)

"세계경제의 기조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통한 기존 산업의 변신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개척과 상업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 금융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2017/03/20,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차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도 확 달라져야 한다. 이미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열어나가도록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2017/02/08,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삼성이 진정한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수요사장단 회의부터 바꿔야 한다. 콘크리트 등 값싼 재료를 써도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듯이 단순히 트렌드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건축가적 혁신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경영 현장이 돼야 한다." (2015/12/22,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삼성그룹 수요사장단회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 기술혁신형, 수출지향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고용창출과 수출향상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2015/03/20,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역량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의 필요조건인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경제활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노출돼야 한다. 규제개혁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영업활동에 요구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요건과 인허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2014/08/06, 한국경제 기고문 '경제자유도부터 높여야 한다'에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해온 규제가 기술혁신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규제에는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가 있고, 정책과 경영의 교집합이 커져가는 오늘날 좋은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과 정부의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의 요소가 된다. 영리하고 요령 있는 규제의 활용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규제가 필요하다." (2011/12/24, 조선비즈 기고문 '기업에 혁신 강제하는 '좋은 규제' 죽어가는 산업도 살린다'에서)

"물류산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성장산업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물류산업은 빠르게 지식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제와 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이 나와야 하며, 물류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다." (2011/04/25, 중앙일보 기고문 '대한통운 4000명 vs DHL 47만 명'에서)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고 투자기회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나 환율인상 등 금융완화 정책으로는 경기하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짙다. 따라서 우선 금리 등 가능한 정책의 초점을 물가상승 요인의 완화와 그 확산의 차단에 맞춰야 한다." (2008/03/09, 한국경제 기고문 '원자재발 고물가 단기처방 곤란'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환경은 이전 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정공법을 견지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그 실천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제의 3대 지표인 물가, 고용, 성장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잘고 일시적인 전술적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전략적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2008/02/26, 머니투데이 기고문 '새 정부 경제성공 조건'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고시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방감을 느낀다. 지금부터 폭넓은 공부와 교양을 쌓고 싶다." (1985/11/29, 제29회 행정고시 수석합격자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