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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원장 사퇴 압박하는 부위원장, "전 정부 철학 추종은 국민 배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1-08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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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에둘러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고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적었다.
 
권익위 위원장 사퇴 압박하는 부위원장, "전 정부 철학 추종은 국민 배신"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16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무직이란 그 임명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회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어 큰 고민 없이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며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과 이정희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모두 정무직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재직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공개 비판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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