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전수조사 실시
전현희는 2022년 5월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022년 5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뒤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2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현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이른바 LH사태 이후 여야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2021년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4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는 2021년 말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는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2년 10월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반부패 활동에 힘써
전현희는 2020년 6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현희는 취임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는 2020년 6월29일 권익위원장 취임식에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핵심과제인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는 반부패 정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 정책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반부패 정책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다.
전현희는 2021년 6월21일 브리핑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희의 지시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이때 전현희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직무회피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6월7일 전수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8월23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게서 부동산 투기 및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반부패 방지 시책 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뒤 국제투명성기구(CI)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3위(61점)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데 힘썼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충북 영동 수해 현장에 이동 신문고를 설치했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맡아 '타다' 갈등 중재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택시기사와 카풀 서비스 ‘타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현희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택시단체 4곳과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150여 차례의 공식 회의 및 협상을 진행했다. 또 택시기사들을 200번 넘게 찾아가 수모를 겪으면서도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2019년 3월7일 양측간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자가용 카풀 제한적 허용 △스마트형 택시 도입 △월급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출퇴근시간대’에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존 법규를 넘어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현희는 정치권에서 카풀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수용 외에는 갈등을 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택시업계의 강경한 투쟁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현희는 2019년 3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카풀 합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는 구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차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번 합의는 플랫폼 업계가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식 영업을 하기보다 택시 업계와 함께 새로운 IT, 모빌리티 사업모델을 찾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가 합의문을 도출한 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현희 의원이 어려운 대타협을 이뤘다”고 높이 평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라고 극찬했다.
국회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수용해 2019년 8월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정부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사납금 제도를 대체할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5년 이내에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남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6년 4월14일 새벽에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례대표로 정치 입문 후 보수 텃밭 강남에 민주당 깃발 꽂아
전현희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7번이었다.
전현희는 초선임에도 원내부대표와 원내 대변인을 맡으며 존재감을 보였다. 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희는 의료계 출신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건강정보 보호법, 희귀난치병 치료제 가격 인하법 등 의료 관련 법안을 상당수 제출했다.
전현희는 2011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의원에게 패했다. 경선 패배 뒤 서울 송파구갑에 전략공천됐으나 사퇴했다.
그는 2012년 3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은 경선 승리자를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송파구갑 후보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전현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에 도전해 51.46%의 득표율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을 꺾고 이 선거구에서 24년 만의 민주당 출신 당선자가 됐다. 강남구을은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당선된 홍사덕 민주당 의원 이후 20년 동안 야당 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현희는 당선이 확정된 뒤 “(유권자들께서) 지역, 이념,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강남구을 유권자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전현희는 4년 뒤 21대 총선에서도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46.41% 득표율에 그쳐 50.94%를 득표한 박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대한민국 제1호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전현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한 뒤 치과의사로 일했다. 그러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내 최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됐다.
전현희는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의료 사고와 분쟁, 의료 행정소송, 의료 벤처기업 소송 등을 도맡았다.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10여 년 동안 분투해 눈물겨운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2006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사를 맡았다.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사건은 2001년 조영걸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가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녹십자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와 이를 투약한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 간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미국 의학전문지에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녹십자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 중 18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매혈한 초기 에이즈 환자 2명의 혈장이 녹십자가 1991년 생산하기 시작한 혈우병 치료제 원료에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보건당국은 문제의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녹십자는 조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논문이 논란을 일으키자 2002년 의료계, 약학계, 소비자 및 관련 단체 전문인사 등 15명을 위원으로 한 `혈액제제 에이즈 감염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재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발표된 조사결과는 "어느 제품이 오염돼 감염이 발생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혈우병 환자는 해당 혈액제제에 의해 HIV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16명과 가족들은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1년 녹십자홀딩스가 세운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가입해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았다.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관한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지다가 2013년 양측간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양측은 혈액제제로 인한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녹십자홀딩스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환자측은 조정 이후 더 이상 녹십자홀딩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