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예산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해 담판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예산안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는데 이는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언제적 국회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협상 내내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다”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바라봤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된 법인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 주장을 정부여당이 수용해도 윤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한다”며 “정부여당이 '특권예산', ‘윤심예산’ 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