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전날 박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선 수사 후 국정조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 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 과정에서 볼 수 있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답변 및 태도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회피와 변명만 무한 반복했다"며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들의 생명을 못 지켰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고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총리를 경질하고 장관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주무 부처 장관을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며 "이태원 참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데도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