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의회외교
김진표는 국회의장 취임 뒤 주요인사 접견과 해외순방 등 외교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진표는 2022년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방한했을 때 유일하게 만난 정상급 의전서열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만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진 외교부 장관도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
김진표와 펠로시 의장은 2023년이 한미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을 향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는 2022년 9월15일 방한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만난다. 리 위원장은 김진표의 공식 초청에 따라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했다.
앞서 8월16일에는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과 만나 국제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김진표의 방한 요청을 수락하면서 9년 만에 그의 국회 방문이 이뤄졌다.
해외순방에도 나섰다. 김진표는 2022년 8월5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했다.
폴란드는 중·동부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다. 김진표는 폴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폴란드와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루마니아는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김진표는 루마니아의 에너지부 연구혁신디지털부 문화부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상원의장 직무대리 등을 잇따라 만나며 루마니아의 핵심 국책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하원의장을 만나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진 스페인과 포루투갈을 방문했다. 김진표는 양국 의회 수장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실질 협력기반 조성, 항공 노선 신설, 전기차 등 첨단사업과 관련된 자원 수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 ▲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022년 9월13일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의회외교를 펼쳤다. <국회의장실> |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올라 원구성 합의 이끌어
김진표는 2022년 7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의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 국민의힘 몫 부의장에는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는 총 275표 가운데 25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이 5월24일이었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6월29일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지 36일 만에 후반기 국회의장에 올랐다.
김진표는 당선 인사에서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김진표는 취임한 이튿날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뒤 고재학 전 한국일보 이사를 공보수석비서관으로, 송기복 전 캠코시설관리 대표이사를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잇따라 임명했다. 7월7일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국회사무총장에, 조경호 전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내정하면서 국회의장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진표는 원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년 7월22일 김진표가 연 회동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쟁점이 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1년씩 차례로 맡기로 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고 그 뒤 1년은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2023년 5월까지 먼저 맡고 그 뒤 민주당에 넘겨주는 식이다.
여야는 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는 여야 동수(각각 6명씩 12명)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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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맡아
김진표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국정 설계의 총책임을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곳이었다. 김진표는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과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기획·경제1·경제2·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6개 분과 34명으로 꾸려졌다.
김진표는 가장 힘을 줄 국정과제로 가맹점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꼽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진표가 추진한 과제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지역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 경유세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다.
경유세와 관련해서는 경유가 서민 생계수단인 만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선 보육지원에 더해 재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비넷’이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김진표는 2017년 5월에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8월21일에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조건으로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진표는 법안 발의 직후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계와 일부 의원 등 각계 각층을 설득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는 김진표의 행보를 놓고 “최근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긴밀하게 협업한 일도 흔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개 종단을 일일이 예방하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견 수렴을 했고, 김진표도 강성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했다.
김진표는 시행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의견을 돌려 함께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부터 설득했다. 공동발의 의원 24명 가운데22명이 김진표의 설득에 입장을 바꿨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 개별 단체부터 한기총·한교연·한장총 종교인과세 공동대책태스크포스(TF)까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설득했다.
2017년 11월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 참석한 김진표는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여론조사는 (내년 시행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국회 대부분 의원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으로서 종교인 과세 실무를 총괄한 김종옥 조세정책과장은 “그때
김동연 부총리와 김진표는 거의 매일 통화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시행 준비 절차를 논의했다”며 “부총리만큼 김진표도 숨은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8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각종 필요경비 인정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교인의 세부담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보다 20~40%가량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을 내야 할 만큼 소득이 많은 종교인도 전체의 20% 수준으로 적은 편이지만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종교인 과세는 상징적이다. 2013년에 나온 추정치로는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1년에 1천억~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수원에서 내리 5선, 경기도지사에 두 차례 도전
김진표는 정계입문 뒤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뒤 김진표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수원시 영통구에 출마해 48.35% 득표율을 얻어 한현규 한나라당 후보(37.33%)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진표는 권선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당의 요청으로 신설 선거구인 영통구에 출마했다.
이후 김진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7년엔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김진표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영통구에 다시 출마해 49.83%의 득표율로 46.19%를 얻은 박찬숙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영통구는 당시 수원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경합이 이뤄졌으며 전체 81석 확보에 그친 통합민주당에서 김진표가 유일하게 수원에서 수성에 성공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김진표는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김진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0.96%포인트 차이로 패배하면서 유시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경선 과정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
김진표는 2011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진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82표 가운데 36를 얻어 35표를 얻은 강봉균 의원을 1표 차이로 따돌렸다. 3위 유선호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김진표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정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61.03%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 수치는 경기도 내 민주통합당 최고 득표율이었으며 경기도 전체에서도 여주·양평·가평의 정병국 새누리당 후보에 이어 2위였다.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지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다가 출구조사에서 앞서기도 했지만 개표 결과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게 1%포인트 차이로 밀려 낙선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무 선거구에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김진표는 51.48% 득표율을 얻어 36.01%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원래의 지역구는 김진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사퇴한 뒤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박광온 의원이 당선되며 가져갔기 때문에 김진표가 선거구를 옮겼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해 발표했다.
김진표는 강점인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렸다.
이후 김진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2018년 7월26일
이해찬,
송영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경선에 나설 후보로 확정됐다.
송영길은 세대교체론을 강조했고 김진표는 경제당대표론,
이해찬은 당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8월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에서 김진표는 26.39%의 득표율을 얻으며 3위로 낙선했다.
이해찬은 42.88%,
송영길은 30.73% 득표율을 보였다.
2018년 9월
이해찬 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자문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임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김진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고사했다고 한다.
2020년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무에 단수공천돼 득표율 55.21%로 5선에 성공했다.
2020년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 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하면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초대 의장에 임명됐다. 김진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 당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한 뒤 후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도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임명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주도했다.
△경제 관료 거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지내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주로 재무 관련 부처에서 일했다.
재무부 세제국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추진하던 세재개혁의 실무를 맡았다. 이후 영월세무서장, 재무부 세제실, 한국조세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1993년 재무부 세제실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극비리에 추진한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해 당시 대표적 개혁 과제였던 금융실명제가 큰 혼란 없이 시행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재무부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을 지낼 당시 문민정부의 또 다른 경제개혁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실명제 추진단 부단장을 겸임했다. 은행보험심의관으로 일했던 1997년 한보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는 업무도 맡았다.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깜작 발탁됐다. 일반적으로 차관직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외청장직을 수행한 뒤 임명되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진표는 조세실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에서 차관으로 직행했다. 2002년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김진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뒤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임명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기부양 목적으로 과다하게 발급한 신용카드로 벌어진 카드 대란 사태를 1년 만에 수습했고 주5일제가 도입되는 데 기여했다.
'10·29 부동산대책'을 내놔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개편의 틀도 마련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추진해 이른바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나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표는 2005년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역임했다.
김진표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실시를 추진했다. 당초 2005년 5월 시범실시를 시작하려 했지만 교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그해 11월에야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할 초중고교 48개를 선정했다.
이후 교원평가제는 줄다리기 끝에 2010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평가 주체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이며, 교장과 교감도 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교원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장초빙공모제를 도입했다. 교장초빙공모제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일정부문 경력을 갖추면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손봤다. 김진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사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종교계 인사를 만나 사학법 수용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자립형 사립고 숫자를 6개에서 2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00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기간만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자사고의 추가 설립을 허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10개가 넘는 국·공·사립대와 전문대를 통합했다.
김진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로 진학하는 데 지역을 제한하는 방침을 새로 정하려고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