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당정이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 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가운데 복구된 게 11개고 나머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 장애가 생기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KT 아현동 화재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뒤 전혀 바뀐 것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며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와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당에서는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만약에 북한이 마음먹고 데이터센터 한 곳만 정전시키면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며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고 국가 기간망의 안전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이원화 사항을 규정했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