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금업, 도박 등 불법 사금융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금융’ 등 강한 메시지를 내고 연일 금융 공공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도 공유했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3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5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불법사금융 발생건수(32.4%), 검거건수(37.5%), 검거인원(19.0%)는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 처리 문제를 두고도 금융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사태가 20~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심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이자가) 10~20배 늘어나서 끝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약탈 금융'이라 일컫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이 대통령의 금융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했다.

김 실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게시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나.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보조를 맞춰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정책국·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 등 부서를 동원해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착수 회의를 열고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