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며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 되느냐”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12일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 등 발언을 한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7일 김 위원장 고발안을 단독 표결로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 나쁘다고 고발을 해서 되느냐”며 “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지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힘자랑을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여당에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는 더 충격적”이라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뿐이겠냐’며 두둔하는 말도 보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귀를 탓하며 자신의 막말에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니 여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망각한 채 검·경,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지난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여당 당권주자들의 무책임한 안보장사는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주자의 모습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나”고 반문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술핵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9·19 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다”며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