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우리나라 전기차에 차별적 조치가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5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을 하며 “최근 발효된 IRA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오찬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가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의 요청을 들은 미국 의원들이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IRA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해당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자 사이에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