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친인척·측근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인수위서 논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14 12:11: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관해 “윤 당선자는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자에게 보고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친인척·측근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인수위서 논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활동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감찰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2016년 8월 사퇴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없었고 고소인의 데이트폭력 사건", '무고죄' 맞고소
박대준 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결국 사과, "불편과 걱정 끼쳐 죄송"
쿠팡 이용자 정보 사실상 다 털렸다, 5개월간 개인정보 3370만개 유출
키움증권 "네이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력 자신 못해, 두나무 인수로 금융과 커머스는 강화"
비트코인 1억3590만 원대 하락, 단기 바닥권 형성 뒤 반등 가능성
SK증권 "보령 외형 성장 가능, 매출 내는 브랜드 인수해 자체 생산 전략 주목"
금융당국 1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결론 낼 전망, 예외 적용 중단 가능성
웹젠 확률 속여 67억어치 팔아, 공정위 1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SK증권 "대원제약 호흡기 1위서 영역 확장, 에스디생명공학 실적 회복 주목"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 증가세 2021년 이후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