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주요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초에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 등을 분석하고 적정한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03년 이후 5년마다 구성돼왔다.

5차 위원회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구성돼야 하지만 반년 정도 출범 시기가 앞당겨졌다.

5차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되는 데는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쩍 높아진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향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정부통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이전 예상시점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184만 명 수준이나 올해부터 연평균 6만 명 이상 줄어 2040년에는 5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019년 내놓은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인구감소 시작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구감소 시작이 8년 빨라진 것이다.

인구감소에 저출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70년쯤에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가 1737만 명으로 줄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1747만 명보다 적어지게 될 것으로도 전망됐다.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10~20대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수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국민연금 고갈을 향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정치인에게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릴 만큼 논의가 껄끄러운 주제다.

실제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당내 경선은 물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후보가 14일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대선 경쟁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서 솔직히 구체적 방안을 안 내놓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햐 하는 것 아니냐”며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그랜드플랜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 후보도 조만간 관련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내용을 ‘지원’이 아닌 ‘장려’ 쪽으로 바꾼 뒤 올해 들어서야 시행됐다.

이 후보나 윤 후보 가운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해 다음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집권 초기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해 이해집단이 다양하고 복지제도 전반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인데다 정년 연장 문제 등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도 많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은 험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초기부터 국민연금 개혁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18년 12월 네 가지 개편안을 마련한 이후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