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와 인허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억제정책으로 발이 묶여있었던 8만 세대 규모에 관한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 8만호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8만 세대를 살펴보면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천 세대,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천 세대, 착공 및 준공 1만7천 세대 등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천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200일 동안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한 결과 주택 4만8천 세대 착공이 준비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3만7천 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이 1만 세대다.

올해 4월 뒤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1만7천 세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착공을 한 물량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 등을 포함해 약 9천 세대며 준공 물량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12개 구역 8천 세대 수준이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돼 추가적 신규 공급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모든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13만 세대, 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11만 세대 등 모두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0년까지 아파트와 주택 등을 포함해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또한 올해 안에 민간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 소유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우대책을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 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다”며 “2030년까지 80만 세대 주택공급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