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금융·증권
이용우 포함 민주당 의원 15명 “금감원은 손태승 판결에 항소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1-09-14 18:16:2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을 향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파생상품(DLF) 제재 취소 1심 판결을 두고 항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은 반드시 손태승 회장에 관련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해 등을 두고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고영인·송재호·오기형·오영환·윤영덕·이수진·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해식·정필모·조오섭·천준호·최혜영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이유로 손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냈다.

금감원은 아직 법원 판결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이른 시일에 항소를 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법리적 문제를 다퉈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금융당국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내린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금감원에서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내부통제 마련에 관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금융회사에서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체계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기관들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보다 펀드 손실사태 등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금감원이 즉각 항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삼성전자 유럽 홈사물인터넷 올라탄다, 이재승 비스포크 앞세워 공략
·  [시승기] 르노삼성차 중형세단 SM6, 승차감에 편의성과 가성비 더했다
·  안다르 흑자전환 목전에 창업주 갑횡포 논란, 박효영 조기진화 진땀
·  산업은행 HMM에 갑횡포 논란 직면, 자금운용에 관리자 지위 남용 의심
·  한국전력 호주 석탄광산사업 법적 다툼 이어져, 정승일 해결책 머리아파
·  삼성전자 구글과 테슬라 자체 프로세서 생산 맡나, 기술협력 수확 눈앞
·  포스코케미칼 얼티엄셀즈에 공급 늘리나, 민경준 양극재 다변화 힘받아
·  LG이노텍 실적호조에 정철동 대표 연임 밝아, 전장부품 흑자전환 남아
·  브릿지바이오 양손에 폐암 신약 후보물질, 이정규 패키지 기술수출 밀어
·  산업은행, HMM 해외 선적료를 산업은행 계좌 개설 뒤 예치 지시 [단독]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