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계 인사를 만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시대 준비를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신 대표이사 사장,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금융투자업계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자본시장 세제개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사모펀드 사태 관련 대책 등과 관련해 대표단이 업계의 의견을 내고 윤 위원장이 청취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업권의 내부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해야할 정책적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나 협회장은 특히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계획(로드맵)이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들었다.

나 협회장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1%대의 낮은 평균수익률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펀드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당국의 대처에 우려를 표시했다.

나 협회장은 "우리 업권에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사모펀드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앞서 27일 라임무역펀드 판매사 4곳(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에 전액 배상을 권고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 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들면서 "우리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혁신 기업 탄생은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고위험 펀드상품이 등장했고 여기에 잘못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더욱 혁신적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에 자금이 원활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민간의 자본시장이 (뉴딜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만 코로나19로 경색된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산업인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많은 말씀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