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수립,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 산업단지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관광, 제작, 물류, 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 네트워크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공항은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신산업과 연계, 지역 개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5만2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 21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하기로 했다.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구조물의 안전 상태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일터에 나간 뒤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바꿔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처 안팎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찾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