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가 한국을 유럽연합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사이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과 관련된 대응방안의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제도가 조세 투명성과 공평성 등을 해치는 제도와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 오르면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018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 결과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제외되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