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가운데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사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조금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 최저임금이 연 평균 10% 정도 올랐는데 최근 2년은 1년째에 16%, 2년째에 11% 올랐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 가운데 어느 쪽의 의견에 가까운지 질문받자 “김 부총리의 생각이 조금 더 옳았던 것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이를 놓고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던 장 전 실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도) 적당한 인상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공자의 말에도 ‘과유불급’이 있다”며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 자체는 올바른 기조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증세를 통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집단에 들어간다”며 “복지가 약해 노인도 살기 어려운데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빨라지면 성장이고 뭐고 없으니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증세 규모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연 30조 원 이상을 증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2017년의 증세 규모는 5조5천억 원에 그쳤다”며 “그 정도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막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국민이 증세를 거부할 가능성을 지적받자 이 이사장은 “너도 나도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생각하게끔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근 1년6개월 동안 사회의 분위기를 증세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효과를 줄이는 요소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꼽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정책을 입안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의견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이전부터 진행된 규제 완화로 아파트 투기가 많이 일어난 결과를 노무현 정부가 떠안았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중과 등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 효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 실장을 놓고 이 이사장은 “경제부총리의 ‘원 톱’ 체제로 갈 것 같고 그 방향이 맞다”며 “정책실장이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안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