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1일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흔히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금융정책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여겨지는 산업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한국금융연구원(KIF)·산업연구원(KIET)·하나금융연구소의 공동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정책은 그동안 주로 시장안정, 자금중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뒀다. 자연스럽게 금융업계에 보수적 태도를 요구한 셈이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체적 성향도 있지만 제도상의 이유도 있다고 본다”며 “건전성 규제의 제약이 심한 부분도 있다 보니 연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는 담보 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적 금융 시대를 맞아 금융은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마주했다. 금융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마중물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자금이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처를 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과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게 된 상황에서 금융정책과 산업정책도 함께 움직여 상호보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금융정책이 기존과 정반대로 방향을 전환해 시장안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산업정책과 발을 맞출 지점을 찾아 ‘핀셋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은 정책금융의 관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을 전략적·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기업 생애주기의 초기단계와 재도약 단계 지원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 센터장은 "기업 생애주기를 봤을 때 앞으로 정책금융이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 초기단계와 재도약 단계에 특히 정책금융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훈 팀장 역시 정책금융이 기업 생애주기 초기 단계를 집중 지원해준다면 민간금융은 생애 전주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팀장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경쟁하기보다는 정책금융이 산업 육성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민간이 그 다음 시기인 전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을 공급할 수 있다"며 "민간금융도 첨단산업 등 산업구조 재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정책의 변화만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면 산업정책은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조를 맞춰야 한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정부지원과 금융지원을 이용했다면 산업정책 성과도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이 금융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판단해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관계성을 논의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다.

미나가 열린 회의실에는 준비된 자리가 모자를 만큼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뿐만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금융과 산업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함 회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민간금융의 역할과 책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혁의 시기에 금융 또한 전통적 자금 지원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