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광고

탑기사

유남석
생년월일1957년 5월 1일 (양력 )
성 별남자
지 역전남
직 업법조인
직장명헌법재판소 소장
취미/종교명화감상

Who Is?

학력정보

경력정보

상훈·저서

기타정보

◆ 생애

유남석은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사형제도의 헌법소원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낙태죄 폐지 결정 등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8년 5월1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재판실무와 법리연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이다.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판결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 활동의 공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을 놓고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인물 기사정보

에디터 추천기사

박정호 김준 이석희, 최태원의 SK 사회적 가치 환경성과 올리기 각오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출고 중단, 진동현상 발견돼 품질점검
일동제약, 적자 감수하고 연구개발 강화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집중
민주당에 '이낙연 독주' 경계심리, 이낙연은 지지기반 다지기 대세몰이
농촌은 지금 코로나19로 일손부족 초비상, 농림부 대책은 실효 없어
삼성증권, 이지스밸류플러스로 공모리츠 상장주관 재도전 전력투구
삼성 변호인단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가 시세조정 없었다"
카카오, 이커머스 강화 위해 카카오커머스와 카카오IX 합병 '만지작'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늘어 좋지만 높은 손해율 부담
자본잠식 위기 플라이강원, 강원도 지원만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인기 기사

1  씨젠 랩지노믹스, K방역산업 육성정책의 수혜기업 첫 손가락 꼽혀
2  메디톡스 생화학무기법 위반 논란 확산, 미국 소송에도 영향 주나
3  [오늘Who] 헬릭스미스 코로나19에도 6월 미국 임상, 김선영 다 걸다
4  [Who Is ?] 박성철 한전KDN 사장
5  새 싼타페는 쏘렌토에 몸집에서 밀려, 현대차 가격 낮게 매길지 시선
6  두산인프라코어, 정부 지원에 유럽 비중 높여 중국 의존 줄일 기회잡아
7  [Who Is ?] 이완재 SKC 대표이사 사장
8  LS산전 옴니시스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정책의 수혜기업 꼽혀
9  [오늘Who] 박순재, 피하주사형 변환 기술로 알테오젠 가치 더 키운다
10  [오늘Who] 두산중공업 절박한 변신, 박지원 친환경정책에서 기회 봐

인기 동영상

[장인석 착한부동산] 역세권 신축 빌라는 황금알 투자, 이것만은 알아야
[곽보현CEO톡톡] 백전노장 김지완, BNK금융 코로나19 위기 헤쳐가다
[CEO&주가] 메리츠증권 덩치 키운 최희문, 주가는 수익다각화에 달려
[장인석 착한부동산] 저평가된 상계 뉴타운, 적은 돈으로 보석 찾는다

2020 파워人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