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쏘아 올린 논란이 또 하나 추가됐다. 머스크 CEO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앞세워 달에 ‘자체성장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머스크 CEO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안에 자체성장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우주조약’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67년 체결 및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의 국과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은 미국과 영국, 소련의 주도로 평화적 우주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다.

한국을 포함해 모두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우주조약은 2조에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 주장에 의해,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거해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도 달을 자국 영토나 독점적 이용지역으로 선언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또 6조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우주활동에 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율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활동은 미국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활동으로 취급되는 셈이다.

호주 국제문제연구소(AIIA)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머스크 CEO의 구상은 우주조약과 충돌하게 된다. 머스크 CEO와 스페이스X의 행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개입과 동등하다는 해석이다.

비영리 연구기관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는 달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단순한 연구기지를 넘어 자원 채굴 및 거주, 상업적 거점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주조약 위반 또는 공평한 자원 이용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는 “우리는 경쟁체제보다는 이상적 우주소유권 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평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면 세계 주요 우주탐사 국가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지정학적 맥락에서 실현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유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