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125조 원 규모의 신산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충청북도 청주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현장에서 열린 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는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절벽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일자리 수를 늘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부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의 호조 등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자동화와 무인화 등 산업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력 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로 새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전체 124조9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140여 개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9만2천 개를 만들고 정부도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1만5천 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 프로젝트들은 미래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와 헬스 등의 분야로 구분됐다. 구체적 내용으로 초소형 전기차, 수소버스, 10.5세대 올레드(OLED),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투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이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신산업 프로젝트를 놓고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고용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125조 원 규모의 투자로 좋은 민간 일자리 9만2천 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도우미가 되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인프라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편과 역량 육성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 관련된 규제 13건을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등 2019년도 정부 지원사업 예산도 2018년보다 30% 정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제 혁신과 입지, 세제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공 구매 등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신산업과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부터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거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 향상,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