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정보의 무단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정보 등을 내려받은 방법을 시연한 동영상을 공개한 뒤 “(정부의)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며 공세를 펼쳤다. 

심 의원은 “내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가 있고 (시스템이) 열려 있어서 접속한 것을 놓고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의 덤터기와 누명을 나에게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가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에 항의한 것이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접속한 대로 찾아가는 길에 적어도 경로 여섯 번을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 경고도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가 100만 건 이상을 내려받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세운 것을 보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관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찾아낸 경로와 의도를 사법당국이 알아낼 것이고 그 과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일을 막는 것도 정부의 도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의 접속을 함께 공개 시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시연 동영상을 이미 보여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내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와 연관 없는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주말과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밀양의 병원 화재 사건, 을지훈련 기간 등에도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사안별로 모두 해명했다. 주말과 심야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쓴 것과 행정부가 (주말에) 쓴 돈은 똑같은 만큼 같은 기준으로 봐줘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심 의원이 주말에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별활동비를 썼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해외출장 도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업무추진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김 부총리는 “국가 안위나 기밀사항을 뺀 내용은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개금지 사안 외의 업무추진비, 수용비, 여비 등을 업무 성격으로 나눠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