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30%가 넘는 6만1천 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대폭 늘린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면서 이 부지사가 대신했다.

이 부지사는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 동안 2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37만6천 호에서 2022년 57만6천 호로 늘어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 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호, 기존 주택을 확보한 뒤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방식으로 6만3천 호를 공급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천 호, 2019년 4만1천 호, 2020년 5만1천 호, 2021년 4만4천 호, 2022년 3만2천 호가 늘어난다.

경기도는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넘는 6만1천 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017년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체 물량의 약 20%인 4만1천 호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 우선’으로 바꾸기 위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도민들에게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더해 1억6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모두 24조7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