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혁신성장 입법안의 빠른 처리에 협조할 뜻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무모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바로 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업종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공개(ICO) 등 가상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다시 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 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을 두고는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엇박자나 혼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의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2018년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개헌도 2018년 안에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분권 강화의 방향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의 지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발목 잡기가 아닌 대안 있는 비판, 사람 거래가 아닌 정책 공유의 협치를 하겠다”며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을 가장 우선하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