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를 놓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대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업에게는 허용해주자는 방안을 내세웠다.

소위 ‘재벌’이 은행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해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카카오와 KT 등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과도 유사하다. 금융위는 개인 총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비금융그룹 자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게는 허용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대신 대주주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이 자유롭게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금융위원회의 방안을 놓고선 특정 기업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자격을 주면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산업자본의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비율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까지, 자유한국당은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각각 내놓아 이 역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촉박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긴급회동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의 노력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극적 타결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30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놓고 각 교섭단체가 성의 있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