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의 높은 증가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낮게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2019년 예산의 총지출을 2018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정부는 (지금이)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7%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다.

김 부총리는 “7월 신규 취업자의 증가폭이 특별히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의) 고용 상황을 여러 경제 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다”며 “고용이 어렵고 분배 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산업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경기도 영향을 미쳤고 일부 정책의 효과 역시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질문받자 “신경써야 할 것은 시장의 수용성 문제”라며 “최근 정책 가운데에서도 시장과 호흡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면서 “최저임금은 사회와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상됐다”며 “이 조치가 노동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세입 등 여러 결과의 통계를 보면 고용에 일부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2019년에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시장에 필요한 간접적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에 관련된 예산 집행도 일자리 창출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에 따른 재정의 악화 가능성을 질문받자 김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 바꿔야 할 때는 재정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2019년도의 확대 재정정책은 구조적 문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돌아오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2017년~2019년 세수 상황은 효율적일 것 같아 2019년 세수 기반으로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 펼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폭은 7천억 원에 머무른다고 지적받자 김 부총리는 “연구개발 예산은 총량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추가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국민 삶의 질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득분배 등에도 쓰일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연구개발에 20조 원, 플랫폼사업에 5조1천억 원을 배정한 것을 전부 합치면 산업분야의 예산 증가율만 14.3%에 이르러 개별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며 “연구개발, 플랫폼, 8대 선도사업 등은 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까지 혁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