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즉시 11%로 올리거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자문 결과가 공개됐다.

재정추계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고갈 예상 시기는 5년 전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 원에 이른 뒤 204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 낮아진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재정 예측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63년에 15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보다 악화됐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 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조금씩 인상해 2028년 13.5%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2가지 방안은 앞으로 70년 뒤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배율을 1배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재정 목표에 따라 세워졌다.

적립배율 1배는 1년 동안 보험료를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두루누리사업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국민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의 일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제도 개선, 부과소득 상한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의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10월 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은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안으로 앞으로 펼쳐질 전체 논의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