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늘어난 세수에 힘입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적극적 재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 원 발생했고 올해와 2019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 운용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부총리는 “2019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 동안 증가율은 5.8%로 잡았다가 2%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2%포인트 올리는 데다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대재정에서 증가율이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확대재정을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재정이 10년 뒤 대단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판에 동의한다며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증세 문제와 국정 운영 방향을 많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 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와 저출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소득 분배 모습이 상당히 악화했다”며 “사회구조상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모습이어서 정책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