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임시국회 첫 날 대북 문제와 민생경제, 드루킹 특검 등을 두고 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16일부터 2주 일정으로 8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고 민생경제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청와대가 주도한 남북 평화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에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문제에 국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러 판문점만 갈 게 아니라 거제, 통영 조선소와 군산 자동차공장에도 좀 가봐야 한다”고 공격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득주의 성장정책을 통해 만성적, 구조적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정책으로 오히려 민간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요구해서 시작됐고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도 없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는데도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구성한 특검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8월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선거제도 개편, 드루킹 특검 연장, 국민연금 해법 논란 등에서 갈등이 예상되면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규제혁신법 등도 8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원 처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구분되는데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집회하며 회기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 개회하며 회기는 최대 100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