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직접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는 데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의료기기 규제 개혁,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 등 기존 규제의 틀을 깨며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관세법 개정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두 번째인데 사실상 국정 운영을 시작한 뒤 처음 만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8월 중순 이후 혁신성장에 큰 힘을 쏟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만남을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월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국제연합(UN) 총회 참석 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굵직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어렵게 만든 변화의 동력이 남북 문제 등에 집중하는 사이 자칫 상실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의료기기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 등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크게 반대할 사안이 아닌 만큼 문 대통령이 원내대표들을 직접 만나 힘을 싣는다면 예상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회와 협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만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