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다.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유도해 투기 수요를 감시하는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되는데 이르면 9월 가동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과 매매 전월세 소유현황,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정부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모아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

지금까지 임대차시장 통계체제는 각 부처가 단편적으로 따로 관리해 오고 있어 입체적 정보망을 가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1억3천만 건가량의 정보를 한데 모아 교차함으로써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다주택자 동향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에 연계할 정보는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8112만7천 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천 건),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2346만1천 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천 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 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동해 즉각 반영시키는 통계망을 만드는 등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관련해 주택 보유 및 등록 여부 등의 정보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의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에서 맡는다. 한국감정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