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라오스 수력발전 보조댐 붕괴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라며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SK건설은 24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가까운 폭우에 따라 보조댐 가운데 한 곳에서 물이 범람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가 25일 새벽에 보조댐 상부가 일부 유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SK건설과 함께 라오스 수력발전용 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이 붕괴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입지선정과 설계시공 등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공사는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이다.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건설되고 있다.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애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에 마무리됐고 2019년 2월에 상업가동을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라오스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8시 이 댐의 보조댐 5개 가운데 하나가 붕괴해 인근 6개 마을이 침수됐으며 수백 명이 실종됐고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