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상무부 공청회에서 한국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정부, 업계, 협회 등 44개 기관 관계자들이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발언을 한 사람만 40여 명에 이르렀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현지 직원, LG전자 현지 직원 등 4명이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대변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라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는 이미 철폐됐다”며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협회장도 “한국차는 미국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며 “무역 제한 조치가 부과되면 상당 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LG전자 현지 직원들은 각 회사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존 홀씨는 “현대차는 경기침체 시기에도 인력조정 없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했다”며 “만약 25%의 관세 부과가 되면 가격 상승과 생산 및 판매 감소로 앨라배마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에서 일하는 조셉 보일씨는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청회 참가자 발언을 듣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아직 의견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버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현재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9년 2월16일까지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90일 안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 15일 안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