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인상의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분돼 있지만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외면됐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으로 월 환산액 기준 174만5천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과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사회 초년생 기준 204만5300원이 되는 것이다.

최 회장은 “1년 사이에 임금이 45만370원 늘어나고 1년으로 환산하면 540만 원인데 노동자 4명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2160만 원의 추가 부담이 2년 사이에 생기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을 들어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정책협약 이행안은 최저임금과 비할 수 없는 타격이 올 정도로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데 노동자 단체와 합의만으로 이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소상공인의 절규에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 신청권도 없다”며 “대기업 노사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정책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의 요구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농성에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수산인들까지 포함한 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국회의사장 등의 장소에서 농성도 하기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미 참여하고 있다.

농성 시점은 24일 총회에서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