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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처리를 위해 안철수 의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했다. 20일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담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 황우려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한 복지3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철수 의원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한길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함께 기초연금법 포함한 복지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며 "김 대표는 최고위원 등과 협의해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언제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나고자 한다면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자 최 원내대표는 "안 의원은 안보에 대해서 보수라고 누누이 얘기해오지 않았느냐"며 "안 의원이 묵묵부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그는 "핵테러를 방지하자는 법이 안 위원장 본인이 몸담으려는 당의 몽니와 정쟁 때문에 막혀 있다면, 정말 새 정치를 추구하고 바른 지도자라면 이 때 자신이 목소리를 내서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정치인, 지도자다운 태도"라며 "장막 뒤에 숨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멋지게 작동해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기를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그 전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핵테러 방지 관련 국제협약의 효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 여권 인사들은 만약 국회 처리에 실패해 박 대통령이 빈 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면 "국제적 망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나섰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오 함께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강 의장은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 방문했을 때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확인하고 말았다.
강 의장은 “국가의 국격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만큼, 각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 달라"며 "양보를 하면 이쪽에서 (뭔가를) 주겠지, 공짜로 먹겠느냐"고 말했다. 서로 주고받기를 해서라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처리하자고 거든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문제는) 평행선"이라며 "기초연금법은 다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핵테러 방지와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한 것”이라며 최 원내재표를 향해 "한번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법과 방송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가 기본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사회 신뢰와 위신을 위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당 법도 통과시키고 편파적이고 막말방송으로 찍혀있는 종합편성채널의 공정성도 회복시키는 최소 장치도 마련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법도 같이 처리하면 일석삼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방송법 등 112개 법안)이 처리됐다면 이런 호들갑이나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편파방송에 집착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 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의 책임"이라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