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방향성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1년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안 등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정책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한 임금인상정책이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고 바라봤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더라도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정책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차 분배(시장소득)과 2차 분배(가처분소득) 양쪽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쟁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세·재정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대 추구를 방지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들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최근에는 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소득주도 성장 추진 과정에서 임금 상승은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복지정책, 고용 촉진정책, 경기부양정책 등 보조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민주화 입법 등으로 보완해야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보완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데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나 교수는 “불충분한 증세와 재정 흑자 등 긴축 편향이 소득주도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공공 일자리 확충이 부족한 수준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패키지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낙수효과 복원, 복지 확대, 공공투자,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노선이 수정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