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끊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임기 3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및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한다”며 “(오너 일가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경쟁을 훼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생태계가 사라지고 생존권 유지와 혁신 기반 붕괴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봤다.

임기가 끝날 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일감 나눠주기, 일감 개방이 우리 사회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잡는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삼는 대상은 그룹의 주력사업이 아니다”며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사에게서 일감을 몰아받아 이익을 얻고 관련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하는 계열사 지분을 오너 일가가 자발적으로 처분해달라고 말했는데 이에 따라 삼성SDS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봤다.

모든 사람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없으니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빅테이터, 핀테크 등 개혁입법들을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과거에 반대한 내용이라며 경쟁당국 책임자로서 이 과제의 상당수를 담당해야 한다는 무거움도 토로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본주의 경제문제는 이해 관계자의 사적 자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성과도 클 수 없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재벌개혁의) 법률적 수단과 사전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담합 등 전통적 경쟁법 영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법률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전면개정안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 재계에서는 ‘기업 억제법’이라는 비판을, 시민단체에서는 ‘말랑말랑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