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에서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위험 관리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추진 시 민간 재원 조달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북한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 민간 차원의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반적 인프라 개발방식을 감안할 때 각종 위험요소를 측정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해 차입국가에 유리한 조건에 따른 차관) 등 공적 개발원조가 지원될 가능성이 큰데 북한 인프라의 낙후 수준을 감안할 때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기금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자금 대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소요재원의 추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봤다.

결국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자금 조달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커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정부나 주무관청이 해지 시 지급금을 통해 프로젝트에 돈을 대준 대주들의 원리금 상환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는 국제투자보증기구의 정치적 보증 등이 활용된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제투자보증기구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바라봤다.

북한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토지 사용료의 자본금 출자와 해당 출자금의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꼽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