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의 해묵은 과제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 사장은 최근 전국을 돌며 안전 대토론회를 여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2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안전과 관련해 현장과 직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오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철도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안전 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현장관리가 여전히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철도공사에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 12월14일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수역~오류동역 구간에서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두고 내린 행정처분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선로작업을 진행하면서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을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았고 작업에 투입하기 전 현장감독자와 역장의 협의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최대 2억 원이고 사안에 따라 50%를 늘릴 수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3억 원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매겨졌다.

한국철도공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용직 외주용역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노조는 “2004년부터 제기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철도 정비를 외주용역에 맡기고 현장을 점검하는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외주 용역 직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 6080명에서 2017명 6759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7077명이 외주용역으로 채용됐다.

국회는 2016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업무 외주화와 이에 따른 안전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작업원에게 LED 야광 안전조끼를 지급하고 유지보수 장비에 반사체와 경광등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현장관리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고 있고 2014년부터 제기돼 온 외주용역 문제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단발적 조치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안전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작업자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