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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토의 0.2% 소유, 미국인이 절반 넘고 중국인은 둔화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5-01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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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토의 0.2% 소유, 미국인이 절반 넘고 중국인은 둔화
▲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미국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입하는 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억3890만㎡(239㎢)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말보다 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 면적이 2.3% 늘어난 것이며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을 보인 것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금액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30조1183억 원어치다. 2016년 말보다 6.8% 줄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14~2015년만 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도 201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의 증가율은 2012년 14.6%, 2013년 37.9%, 2014년 98.1%를 보였다. 2015년 23%로 증가세가 크게 줄어든 뒤 2016년 13.1%, 2017년 11.8%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1억2481만㎡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일본인(7.8%)과 중국인(7.5%), 유럽인(7.3%)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토지 면적은 4272만㎡였으며 전남(3777만㎡)과 경북(3561만㎡), 제주(2165만㎡), 강원(2049만㎡) 등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가 1억5436만㎡(64.6%)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61만㎡(24.5%)과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등도 보유했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의 땅을 보유해 비중이 가장 컸고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서로 땅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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