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가 내놓은 뉴스 댓글 개편안을 놓고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KT고객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플랫폼에서 댓글이 여론 조작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당한 미봉책으로 피해가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가 방통위에 의견을 묻는 등 정식절차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현재 포털의 인링크(포털 안에서 기사보기)를 금지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매크로(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 방지법, 댓글 실명제 도입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여론조작에 활용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25일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같은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기존 20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했고 한 번 댓글을 작성하면 60초가 지나야 추가 댓글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0초를 주기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나의 계정에서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 수도 24시간 기준 50개로 제한했다. 만약 이를 취소하더라도 댓글 수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공감이나 비공감 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개편안으로는 여러 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매크로 등의 편법 수단을 썼을 때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