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한항공 유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착수한 내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압수수색 이후 수사 진행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내부감사 진행 과정은 알리지 않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감사담당실이 인천본부세관을 조사하고 있지만 진행상황 등 구체적 정보는 함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할 당시 언론에 취재를 요청을 했다. 기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압수수색 과정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었는데 이번 내부감사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이 관세청 소속기관인 만큼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시선이 있는데 감사 상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이 개설한 공개 채팅방의 한 제보자는 “의혹 당사자가 감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세청이 묵인해온 일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감사업무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관세청은 2015년에 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증거가 될 사업계획서를 반환하고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에 면세점 선정 비리에 개입한 직원 가운데 10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직원 징계건을 처리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017년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감사담당실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처리,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을 모두 맡고 있어 이번 내부감사도 면세점 건처럼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과 대한항공의 유착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이나 경찰을 투입해 세관과 항공사의 유착관계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밀반입한 고급 양주가 인천본부세관 직원의 회식에 사용됐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 물품이 아무런 검색없이 세관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24일에는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항공기 좌석을 맨 앞자리로 옮겨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 사내 이메일이 공개됐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SEAT ASSIGN RQ를 부탁받은 바 검토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관 공무원과 대한항공 사이 청탁이 비일비재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내부감사만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청은 “상당수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