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9월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항공마일리지 소멸 관련 검찰에 고발돼
항공마일리지 소멸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와 박 회장을 2018년 11월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08년 기준 모두 90.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조982억 원, 5500억 원이다.
2019년에 소멸하는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수준인 7944억 원으로 파악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항공마일리지 사용기한이 대부분 해외 항공사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 마일리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횡포,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된 대한항공 직원들의 반발
조양호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횡포,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를 둘러싸고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2018년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 논란이 터져 나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조 전무는 2018년 3월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와 회의 자리에서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뒤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카카오톡 제보방 등을 만들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조양호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한진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앉히는 등 수습방안을 내놓았지만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인하대학교 교수, 동문회, 학생들, 시민들이 집회에 속속 참여했으며 촛불집회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집회에서 조양호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기존 경영진의 퇴진, 갑횡포 근절 등 2가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점점 조직을 갖춰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3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대한항공 직원연대를 구성할 조짐을 보이다가 4차 촛불집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2018년 7월부터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갑횡포 사건이 불거지며 아시아나항공 직원들과 연대해 공동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공동 촛불집회는 7월14일, 8월24일에 열렸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2018년 12월6일과 1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한항공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조양호의 퇴진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족들의 갑횡포와 조양호의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된 사정당국 수사
조양호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횡포와 비리 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전면적 압박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14일 해외 재산 은닉과 세금 포탈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재계에서 나돌았고 조양호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합동조사단의 첫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검찰은 2018년 5월10일경부터 조양호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배임·횡령 혐의와 조양호의 상속세 500억 원 포탈 혐의 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양호는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는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에게서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
조양호는 자녀인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양호의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해 4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양호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급여 20억 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과 자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도 혐의 가운데 하나다.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조양호의 횡령과 배임 혐의 규모는 모두 270억 원가량이다.
조양호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조양호는 약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2018년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본사, 납품회사,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7월2일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조양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7월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9월12일과 20일 조양호를 소환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0월15일 조양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상속세 610억 원 포탈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 외에도 조양호 일가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받았다.
경찰은 2018년 5월23일부터 조양호가 평창동 자택의 경비를 용역회사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들에게 맡기고 그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불하게 한 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9월11일 경비대금 대납 혐의로 정석기업을 압수수색한 뒤 10월5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1월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양호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갑횡포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2018년 5월28일부터 2018년 5월30일까지 이 전 이사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7월10일 이 전 이사장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밀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조양호 자택을 2번, 대한항공 본사를 1번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서 비밀공간 3곳을 발견했으며 밀수 등 혐의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2018년 12월27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 5명과 관련 법인인 대한항공을 관세포탈·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에어 결재 논란
조양호는 직책 없이 진에어 경영현안을 결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6년 동안 불법재직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양호가 201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결재한 진에어 서류 75건을 발견했다.
조양호는 2018년 3월에 진에어 대표이사에 올랐다가 5월에 사임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도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표이사를 맡았고 2009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이사를 맡았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양호는 200만 원 이상의 판촉비를 지출할 때는 그의 결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그룹 위임전결 규정'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조양호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위장 계열사를 보유하고 친족 62명의 주식 소유를 숨긴 것을 적발했다.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9월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인하대도 갑횡포 뿌리 뽑기운동에 가세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8년 5월8일부터 인하대를 한진그룹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인하대 학생, 교수, 교직원, 총동창회로 대책기구를 구성해 공영형 사립대 등 새 대학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을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한진그룹 관계자를 이사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 공익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조양호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정석인하학원 이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협의회는 “한진그룹은 기업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갑횡포 경영을 똑같이 자행했다”며 "제 입맛대로 총장을 선임하고 이사회를 통해 학교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했으며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하는 등 갑횡포와 부정을 계속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
법원은 2017년 9월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소유했던 대한항공 계열사인데 각각 2015년 11월과 2017년 6월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수하거나 무상증여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14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유니컨버스는 한진그룹 계열사의 콜센터와 전산 업무를 담당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총수 일가를 고발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편취해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등이라면 부당한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거래 규모로는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게이트 논란
조양호는 2016년 11월 최순실씨의 압박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양호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6년 5월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던 시기에 일어난 각종 상황의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연관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각종 이권사업을 거부해 위원장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양호는 5월 위원장 자리에서 돌연 물러나며 한진해운 정상화에 힘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조양호가 2년 넘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쏟아왔던 만큼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는 과정에서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여러 차례 정부와 채권단에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추가지원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한진해운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양호는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며 “물러난 것은 임명권자의 뜻으로 생각하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용인 땅 세금포탈 수사 무마 의혹
2016년 넥슨 주식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조양호에 대한 내사를 무마해 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금융조세조사2부는 조양호의 부동산 차명거래와 탈세 의혹을 놓고 내사를 벌였다. 조양호가 선친에게 받은 경기 용인의 땅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대한항공에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2010년 3월 돌연 내사를 종결했는데 이를 두고 조양호 측이 내사 종결의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는 청소용역회사로 대한항공과 계약한 3개 청소용역회사 가운데 한 곳이다.
조양호는 2015년 9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 의원은 청탁을 통해 2004년 한진그룹 관계사인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양호는 문 의원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직접 사과
2014년 12월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KE086편을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여객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인데 조양호가 직접 사과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비자금 조성 등으로 처벌받아
조양호는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후 2002년 사면받았다.
2002년 11월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 각각 10억 원씩 제공한 혐의로 2004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4년 4월 1161억 원 규모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도 드러났지만 기업범죄 수사로 검찰수사가 이어지지 않았다.
△재산분할 다툼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분할을 두고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등과 세 차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첫 번째는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이다. 조남호 회장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숙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외숙부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의 정석기업 주식이 조중훈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며 조양호에게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 결과 조양호가 패소해 조중건 전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의 주식 6만9천 여 주를 3만4528주씩 분배했다.
두 번째는 2006년 조양호가 면세품 공급사인 브릭트레이딩과 계약을 해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브릭트레이딩은 조중훈 전 회장이 4형제에게 소유권을 공동 배분한 회사다. 조양호는 동생들에게 6억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자체 조정에 따라 합의했다.
세 번째는 2008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조중훈 전 회장이 영빈관으로 활용하던 ‘부암장’을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해놓고 조양호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2011년 법원의 비공개 화해 권고안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됐다.
△괌 여객기 추락사고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해 22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98년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1999년 상하이공항 화물기 추락사고 등 몇년 동안 대형사고가 잇따랐다.
대한항공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너경영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중훈 회장이 퇴진하고 조양호도 사장에서 물러나 대외업무만 하는 회장을 맡았다.
대한항공은 당시 사고를 계기로 델타항공의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뒤 인명피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