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강도 높은 변화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방안과 가축 전염병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현실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도 민간위원회를 하다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매번 듣는다”며 “정부 부처에 물어보면 나름대로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의 의지 부족, 실천방식의 부실 등을 정부와 민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로 지적하며 공공데이터 공유와 관련해 각 부처의 책임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공공데이터를 원스톱으로 공유하는 체제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보호처럼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활발하게 진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의단계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가 대처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살려 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 ‘조류 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의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전수 조사 이후 국가안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용어와 형식 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연계한 ‘공공데이터·통계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사안을 진행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대책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